자유한국당 안상수 정책위부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엊그제 일부 언론에 국토부장관이 백군기 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만나 용인시 주요현안 사업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백 후보가 김 장관에게 서울-세종 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 흥덕역 국도비 확보 등을 건의하고, 김 장관은 백군기 후보가 건의한대로 용인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노골적인 관건선거이자 정권차원에서 선거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장관이 대놓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특정후보와 지역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조속히 파악하고, 김현미 장관과 백군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반드시 검찰에 고발조치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김현미 장관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진상을 명백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차원의 노골적인 관건선거 시도가 비단, 김현미 장관뿐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총리실 홈페이지에 문재인 정부 1년에 빗대어 더불어민주당 기호인 1이라는 숫자를 유독 강조해서 팝업을 띄우더니 1년을 1자로 해서 기호1번이라는 것을 연상하게 한 것이다. 오늘은 또 1번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강조해서 우체국 광고를 전 조간신문에 게재했다.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게 1자인데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게 너무나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선거법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수작인데 아마 국민들이 조롱을 해서 오히려 비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