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놨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그동안 상명하복의 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째로 빠졌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검찰 내부에 우병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에서도 조국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찰 안팎의 비판이 나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회와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협치가 아니다”라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사개특위를 연장 가동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 검찰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