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시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 ‘대폭 인상’ 의도적 은폐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현행과 같이 소득대체율을 45%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2039년부터 보험료율을 15% 이상에서 최고 25%까지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도 20, 30대의 반발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어제 언론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발표 때만 해도,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고, 2034년에는 12.3%로 올린 뒤 5년마다 조정한다고만 했지, 5년 뒤인 2039년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려야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는데, 일부러 숨겼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만일 월소득 300만원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율 25%를 부담하게 되면 매달 75만원을 내야 하고, 20, 30대의 부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해 복지부는 25%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득대체율 45% 보장안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발을 우려해 재정추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시한폭탄을 안겨줄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겁한 처사라는 것을 지적한다. 잠깐의 눈속임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고착화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세대 간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며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 정반대였다. 재정추계를 발표하기 전부터 일부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찔끔찔끔 흘리며 여론의 향배를 살피더니,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거세게 일어나자 ‘자문안’일 뿐이라고 한 발 빼면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며 선긋기를 나섰다. 그러다 지난주 발표할 때에는 반발 여론을 의식해 재정추계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시도 없이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인상하고 2034년 12.3%로 올리면 지금처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진정으로 국민 노후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현재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재정추계 관련 모든 수치와 자료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 후에,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의 연평균 수익률을 1%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p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깊이 되새겨,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1년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미래세대야 어떻게 되든 현 정권만 살면 된다는 식의 ‘거짓 복지’, ‘가짜 복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진심 복지’, ‘진짜 복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