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연금의 월지급액을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금공은 6일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을 주제로 2018 주택금융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고 필수적인 생활비 항목에 높은 지출 성향을 보인다”며 “월 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점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주택연금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 종료 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 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증료율을 높이면 향후 보증 손실에 대한 담보력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해 그 결과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교수(경희대 친고령특성화대학원)는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노인 가구의 특성 변화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자보다 경제적, 사회적 만족도가 높았고 정신적인 건강상태 또한 개선됐다”며 “앞으로 주택연금 상품을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와 연계한다면 고령 친화적 지원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금공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주택연금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인성 주택금융연구원 원장은 “올해 주택금융세미나는 고령사회의 복지와 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주택연금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동시에, 발전방안과 향후 과제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주택연금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실무적 노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