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근에 와서 계속 느끼는 이야기이지만 일종의 정부쪽에서 여러 가지 국정전반에 거쳐서 아니면 우리사회 현상에 대해서 분식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여러 가지가 있다. 한 예를 들겠다. 어제 대통령께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보고 걱정을 한 것이다. 일종의 분식인데 말로써 분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희망사항이 참모들이나 관료들에게 전달돼서 그 관료들이 거짓보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관료들이 미리 짚고서는 거짓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모르고 받아들인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못된 정보가 갔고 잘못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디에 우리 고용상황이 그렇게 좋아지고, 고용의 질이 개선된 데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이야말로 국가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계속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대통령께서 한 가지 근거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이야기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늘어난 영향이 있지 않은가. 결국 알바생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는 근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고용의 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실제 통계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수의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데이터를 따로 준비해서 나눠드릴 것이다. 특히 지난 7, 8월 경우 그 증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게다가 최저임금 폭등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근로시간 쪼개기를 했는데 36시간미만 근로자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산업평균 임금보다 높은 상위업종의 고용은 줄고, 평균 임금 하위 업종의 일자리만 늘고 있고, 어디를 보고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 상황을 분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정 전체에 분식행위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