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50명이 산재사고사로 목숨을 잃었다. 50명 가운데 16명은 하청노동자였다. 위탁업무를 주로 하는 영세업체 소속인 경우가 다수였다고 하니, 산재사망사고가 위험업무를 약자에게 외주화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천 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한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의 김용균들이 소리 없는 비명 속에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어제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사고대책을 내놓았지만, 안전관리업무를 하청과 비정규직에 외주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책은 결여되어 있다. 안전업무에 있어서의 정규직 채용과 원청 책임이 빠진다면, 그 어떤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마침표를 찍자. 상시적 위험이 따르는 안전관리업무를 외주화하는 고질적 문제가 참사의 원인이다. 반복되는 죽음을 예상하고서도 제대로 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정치적 살인행위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미루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살인공범을 자처하는 행위다. 제 정당의 자성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정의당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의당 3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주길 요청한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면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청 업체의 대리인을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노동자의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