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26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한 후, 무려 4개월 동안이나 뜸을 들인 결과이지만 이번 개편안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내가 낸 연금을 노후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금개편안에 담겨야할 핵심내용은 몇 %를 더 내고 몇 %를 더 받는 것이 아닌, 연금의 미래에 대한 것이어야 했다”며 “국민연금을 장차 적립식으로 할지 또는 부과식으로 할지,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기초연금과 함께 다층적 노후보장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특수연금과의 통합은 어떻게 진행할지 등 국민이 듣고자 했던 답은 이번 계획안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은 인기투표식 사지선다형으로 진짜 필요한 논의를 감추어버린 나쁜 계획안이다. 계획안 어디에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해야할 정부의 책임 있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는 말씀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서울대 김상균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의 이번 개편안에 대한 지적이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곱씹어서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