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살리기에 팔을 걷었다.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을 발행하고 20일부터 시작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 0% 시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대보험 지원, 자영업 관련 법·제도 정비 등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지난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통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자영업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으로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겼다. 특히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돌 대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영업 협단체와 정부로 구성된 현장소통 TF가 운영돼 대책에 관련 의견들이 포함됐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기존 자영업자 대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자영업자가 성장과 혁신을 통해 잘 살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2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608만원의 81% 수준에 불과했고, 자영업자 가구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는 등 생활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관점의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자기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반영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나 7월과 11월 “자영업자를 자기고용노동자 및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인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구조 구축 및 안전망 강화 등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영업의 독립적 정책영역을 체계화하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로드맵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자영업 종합대책’의 비전은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안전망 및 복지 확대’, ‘업종별 규제완화 및 지원’,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될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자영업 성장 역량 강화…‘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구도심 복합개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성장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일명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현재 정부는 대구 칠성시장 주변 상권, 강진 중앙로 상점가 일원, 수원 역전 상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선정된 구역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 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확보해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청년몰·시설현대화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연계해 상권활성화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공동 작업, 전시 판매 등을 위한 ‘소공인 복합지원 센터’ 10곳을 설치하고 내년부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이외에도 백년가게와 명문소공인 등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발굴해 육성하고 이들을 성공모델화해 자금과 컨설팅, 마케팅 등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자동화설비 구축을 위한 2000억원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된다.

자영업자들의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협업을 높이기 위해 20인 이상 협동조합 수를 현행 30개에서 2022년까지 150개로 확대해 규모화를 촉진한다. 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는 등 공영홈쇼핑 방송 입접과 1인 방송플랫폼 구축(크리에이터 랩), 해외진출(자영업 수출컨소시엄 사업 도입) 등 판로 지원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매출은 늘리고 비용 부담은 줄이고

종합대책에는 2022년까지 18조원의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 증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도 총 10조원 발행하는 등 2022년까지 18조원의 전용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제로페이’를 서울시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서비스에 돌입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앱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계좌에서 곧바로 소상공인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로페이 시행으로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 ‘국민포인트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유통대기업 등의 포인트를 국민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을 내년에 검토해 빠르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등 비용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충을 위해 지역신보 보증규모를 매년 1조5000억원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신용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없이 사업성만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는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100억원을 내년에 신설한다.

또 은행권 사회공헌기금 500억원을 활용해 신보와 기보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신용도 평가 전문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도입 및 CB사·카드사 등에게 빅데이터 컨설팅 업무 허용도 추진한다.

◇창업부터 폐업까지…자영업자 퇴로도 지원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특징적인 대책은 무분별한 자영업 창업을 막고, 자영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비의 90% 가량 정부가 지원하며, 금액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두 차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기능을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하고 주요 거점으로 확산시킨다. 또 소상공인방송 등을 통해 창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상인정신, 실패에 따르는 책임 등 창업 성공‧실패 사례를 방송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생활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도 강화한다. 생활주변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를 연간 최대 3000명까지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가 보유한 880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2017년 말 기준)을 조기에 매각·소각하고 개인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또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내년에 200억원 가량의 저금리 단기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폐업예정자, 잔여 계약기간 1년 미만,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내의 임차인 등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1억원 한도에서 3.0%의 금리롤 대출을 바을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해 폐업 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안다. 또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원활한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재기교육을 내년에 실시하고, 사회복지, 뿌리산업, 귀농·귀어 등 유망 분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지키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 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개정해 상권영향평가서 내실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강화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잠식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관련 부처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지원타당성 검토에도 나선다. 기존에 시행 중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조건 완화와 지원대상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영업 밀집지역 내 어린이집과 편의시설 등 복지공간을 2022년까지 3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자영업자 삶의 질(워라밸)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할 방침이ㅏ.

지난 20일 종합대책 발표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장관은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