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美 셧다운…공무원 급여 못주고 복지기금도 곧 바닥

계속되는 美 셧다운…공무원 급여 못주고 복지기금도 곧 바닥

기사승인 2019-01-22 12:21:33

한달 가량 계속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일명 ‘셧다운’ 여파로 일부 지역의 복지 관련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된데 이어 세금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1일 이번주 연방 공무원 급여 지급이 무산되고 다음달부터 여러 주(州)의 연방 복지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국주지사협회가 전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성인 100만명과 아동 250만명에게 쓰일 연방정부 복지 혜택과 관련 자금 부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2월 초에 자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전국주지사협회는 상원이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으로 알려진 복지 확대 예산안이라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 스탬프(식량·영양 물품 공급)의 경우 연방정부는 2월까지 주 정부에 운영 자금을 제공했지만, 셧다운이 3월까지 갈 경우 혜택이 유지될지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워싱턴포스트는 현 상황에서는 올해 두 번째 급여 지급일인 25일 연방 공무원 수십만명이 봉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연방 공무원들은 지난 11일 올해 첫 급여를 받지 못했다.

또한 워싱터포스트에 보도에 따르면 직원의 60%만 일하는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세금신고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담은 정부 운영 재개 법안을 이번 주 제출할 계획이라고 NBC 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여기에는 재난 구호 등을 위한 7개의 예산 지출 법안도 포함된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면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역시 장벽과 관련 없는 연방정부 부처의 운영을 일부 재개하는 지출 법안들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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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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