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21일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 조사는 역대 최악의 소득분배 격차를 확인시켰다”며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18%나 급감하고, 2분위 가구의 명목소득도 4.8%나 감소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발표다. 2003년 소득분배 집계가 시작된 후 최악의 수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변명해왔지만, 2008년보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점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그나마 있던 서민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서민들의 소득이 급감했다는 진실을 더 이상 가릴 수 없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지난 2년간 29%나 인상한 최저임금과 81만 명이나 채용하겠다고 나선 공공부문 비대화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아무 것도 안하고 경제에 손을 놓고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2.7％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 경제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원들도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등 이제는 경제성장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성장도 안 되고 분배도 안 되는 경제정책, 이제는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비롯한 노동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