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2일 제69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기존 저감조치와 다른 것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강제로 운행 못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41만대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자발적인 운행 제한이 아니라 강제조치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문제는 효과”라며 “이들 차량 모두가 길거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는 3%도 안 된다. 환경부도 이건 스스로 인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국외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 중에서도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15% 미만이다. 이건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다 스톱해도 효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차량운행을 막자고 야단법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공기 덜 마시게 차를 이용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효과도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애꿎은 영업용 트럭들의 생계활동만 방해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나쁜 부처다.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하루 자동차 배출량의 52%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52%란 숫자가 무엇인가. 저감효과를 계산하려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효과를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량이 애초에 전체 중 3%도 안 되는데 이거를 줄인다고 한들 얼마나 되겠는가. 1.5%도 안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는 비상저감조치 중단하길 바란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 하는 탁상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