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가의 국내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버니썽 클런 사건 등과 관련 “국내 마약류 오남용 실정이 일부 특권층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지 식약처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의경 신임 식약처장 대신 답변에 나선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마약청정국 지위는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기 위원은 “일부 국민들은 식약처가 현실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영화 아저씨에서도 물뽕(GHB)을 사용한 장면이 나온다. 한국에서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생활까진 아니어도 잘못된 일탈층에 의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마약을 구입하고 흡입하는 데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약처는 이 문제를 아프게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또 식약처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마약류 유통 관리 관련 계획에 대해서도 “몇 가지 피상적인 대안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평상시에 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다음에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가져오길 바란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단속하고 처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식약처가 해야 할 업무이다. (업무가) 막중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마약류·환각물질 불법유통 및 오남용 근절과 관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3~4월 중으로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불법적 마약류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사이트 차단 및 엄중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온라인 마약류 판매조직 및 마약류 범죄우려 지역 단속을 강화한다.

병원·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피벌룬 등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감시한다. 아산화질소 판매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및 인식개선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 계획이 지난 2007년 당시 식약청 ‘인터넷 마약 근절 대책’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장정숙 민주평화당 장정숙 비례대표가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당시 식약청 보도자료와 5일 발표된 식약처 대책을 비교한 결과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가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포털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10여년 전과 똑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서울과학연구소에 성범죄 관련해 의뢰된 약물 감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은 861건으로 최근 5년간 2배 이상(135%) 늘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