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가 바로 이미선 후보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주식투자 의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기어코 이미선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국민적 지탄과 의회가 파행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라도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로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야 말로 ‘좌파이념독재의 마지막퍼즐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다. 이미선, 문형배 두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 이제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일 이유가 없어진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헌법재판소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법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참여정부 당시 386 운동권 일기는 법 개정 투쟁을 했다. 예를 들어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은 바로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중립과 삼권 분립이 붕괴되는 것이다. 대법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 마지막 둑이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클릭 한번이 바로 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