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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위 '위기'

전북도교육청 "평가결과 기준점 미달, 취소 절차"…상산고 "취소 처분 땐 법적 수단"

소인섭 기자입력 : 2019.06.20 10:59:55 | 수정 : 2019.06.20 23:52:48

하영민 전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20일 상산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평점 0.39점이 모자라는 점수를 받아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청문을 실시한 뒤 내달 중순 교육부장관에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상산고는 발표 내용을 전면 거부하는 입장을 내놔 파문이 예상된다.

하영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20일 "전북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재지정 기준점(80점) 미만으로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중앙고는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같은 절차가 진행된다.

상산고는 정성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으나 정량평가에서 감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 과장은 "사회통합전형 선발(2.4점)과 입학전형 운영(1.6점), 교비회계 운영(1.2점),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1.6점) 등에서 1점 이상의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상산고는 31개 지표 가운데 22개 지표에서 매우 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지표에서 2014 2017년 종합감사 결과 등이 반영되면서 5점 감점됐다. 교육청 재량평가 12점 가운데 5점을 깎아 먹은 것이다.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주재자가 7월 초 청문을 실시하고 7월 중순께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취소 동의를 얻어 8월 초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 중순께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상산고는 즉각 반발했다. 박삼옥 교장은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발표내용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끝내)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 등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계숙 상산고 학부모 대표는 자사고 재지정을 확신했다. 강 대표는 "재지정 취소를 위한 심사에서 79.61점이란 높은 점수를 우리는 '최선의 성공'이라고 자부한다"면서 "교육부는 상산고 손을 들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이날 총회를 갖고 교육청의 청문절차 학부모 참여와 (최악의 경우)청와대 시위 등을 의결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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