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한국당은 왜 문케어를 걸고 넘어질까?

한국당은 왜 문케어를 걸고 넘어질까?

김양균 기자입력 : 2019.07.05 00:01:00 | 수정 : 2019.07.04 16:49:56

자유한국당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비판이 점입가경이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문재인케어가 복지포퓰리즘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다고 연일 핏대를 세우고 있다. 시작은 황교안 대표였다. 앞서 문재인케어 시행 2년을 맞아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성과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도 약속했다. 

이튿날 황 대표는 “문재인케어가 아니라 문재인푸어 정책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복지푸어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밖에도 강한 어조로 비판, 당론으로 문케어를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하루 뒤인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케어가)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고도 했다.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 등 색깔론도 슬쩍 얹었다. 

같은 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해도 되냐”며 “건보 재정이 바닥나는 일이 없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의 팔할은 ‘말’이다. 이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바로 ‘기-승-전-건보료폭탄’. 상식적으로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면 달가워할 이는 많지 않다. 때문에 ‘건보료폭탄’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감정은 ‘공포’나 ‘분노’에 가깝다.

물론 한국당의 비판이 전부 터무니없다는 것은 아니다.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는 시행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이며,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에 문케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야당의 역할론을 고려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테다. 다만, 정치권의 문케어 비판이 과연 ‘건전한 비판’의 영역에 속한 것인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복지 정책이 정치의 한복판에 강제로 끌려나온 것은 볼썽사납다. 다음 주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가 과연 어떻게 흐를지 두고 볼 일이지만, 그날의 기사 제목이 ‘야당의 묻지마 문케어 보이콧’이 되지 않길 바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맨 위로



이미지

photo pick

이미지
이미지
SPONSORED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