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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차관 “러시아 불화수소 공급제안 사실… 다만 검증 必”

조현우 기자입력 : 2019.07.15 16:43:38 | 수정 : 2019.07.15 17:08:37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러시아산 불화수소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국내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정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가 불화수소 공급 가능성을 타전해온 것이 맞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차관은 이어 “다만 사전 검증 작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과정에 필요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 절차 강화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리 측에 공급은 제안한 것은 이 3개 소재·부품 가운데 불화수소다. 

정 차관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인지 가려봐야 한다”면서 “국내 장비에 맞는지 실증도 거쳐야 하고 이 기간만 짧게는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관련 예산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대응책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수입선 다변화, 소재 국산화는 뒷북치기”라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반도체 소재·부품 연구개발 예산은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연구개발은 기업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본질은 소재·부품에 대한 우리 산업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제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상태로 3~4개월이 지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정 차관은 “지난 예산소위에서 규제 품목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을 비공개로 보고한 바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해 기업과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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