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日,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 비관세 장벽 활용 보복 조치 현재 시행”

서삼석 “日,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 비관세 장벽 활용 보복 조치 현재 시행”

기사승인 2019-07-23 14:54:3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원내부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 무역 보복과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내 농수산축산 분야로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실제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이후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일부 품목의 검역 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국내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우리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7월 22일자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 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도쿄 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농축수산물 규제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농수축산업의 극일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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