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해야 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14일 이같이 제언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김종훈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함께 금융보복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김종훈 의원실은 한국이 일본에서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인 대부업자의 수는 19개, 이들의 대출 잔액은 6조6755억원, 평균 대출 금리는 23.3%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대출 규모로만 본다면 일본이 이를 통해 금융보복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조8000억원) 가운데 일본자금의 규모는 약 4000억원 수준(3.4%)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으로 빠져 나갈 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부업 이용자는 221만3000명이고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이다. 대출잔액은 2016년 말 14조6480억원, 2017년 말 16조501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출 목적은 생계비 56.6%, 타대출 상환 15.1%, 사업자금 14.9%, 기타 12.7%였다. 김 의원은 “타대출 상환의 많은 부분이 생계비 대출일 수 있다고 보면 결국 대부업 대출의 대부분은 생계비 대출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다”며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들이 가장 높은 금리, 그것도 정책 금리의 수십 배 수준으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도금융권은 저신용 계층을 금융 이용 대상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며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서 일본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영업행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정보의 공개는 대부업체 전반의 고리사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부업체의 명단과 대출규모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출 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