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피해와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5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먼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8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공급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 보증료율을 0.4%p 인하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는 2000억원의 보증이 실시된다.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에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등급 7등급부터 10등급까지의 저신용 영세기업에는 0.8% 보증료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총 2000억원 규모에서 보증을 실시한다. 

중기부는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고, 지원절차와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해 보증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2.7%~3.0%의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신용조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 공급을 돕고, 사업자등록증명 등 세무 관련 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게 해 보증서 발급 기간을 단축했다. 

중기부는 특례보증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해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