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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한다며 조국만 찾는 정치권, 이어지는 ‘강’ vs ‘강’ 공세

한국당 ‘황제수사’ ‘대통령 인지부조화’ 비난에 민주당, 황교안·나경원 저격 ‘맞불’… 쌓이는 국민피로도

오준엽 기자입력 : 2019.10.09 01:00:00 | 수정 : 2019.10.08 22:37:01

사진=연합뉴스

국정 전반을 살피고 감사하는 국정조사가 한창인 가운데서도 정치권은 ‘조국’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요구의 일선에선 자유한국당은 8일 법무부에서 조 장관이 직접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황제수사’로, 조국 발 검찰개혁안을 ‘무자격자의 재탕개혁안’이라고 외치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나아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도 쏟아냈다.

이창수 대변인은 “개혁의 대상자인 조국,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 없다. 내용도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방안은 내놓지 못했다”고 평하며 “정권 입맛에 맞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고 힐난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다.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은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 공정과 인권, 정의는 없고 ‘이기적인 가족애’만 있다.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며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논평했다.

사진=연합뉴스

심지어 황교안 당대표는 김명연 수석대변인의 입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7일) 광화문·서초동 집회가 ‘국론 분열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인지 부조화다. ‘조국 파면’을 외치는 절대 다수 국민에 맞서 대한민국을 70년 전 ‘해방정국’으로 돌려놓은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한 줌 친문 세력 아니냐”고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장외집회의 성격 또한 달라졌다. 한국당은 당초 12일로 예정했던 ‘조국 파면’ 집회를 취소하고 오는 9일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조국 장관 파면 및 정부 비판 장외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다만 광장정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고려해서인지 집회참여는 의원별 개인자격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입장발표가 있은 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조차 왜곡하는 자유한국당의 아전인수식 해석, 답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통합’과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의 억지가 가관”이라고 비평했다.

이어 “제1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트집 잡기와 편 가르기, 악의적인 왜곡 선동밖에 없는 것인가. 자괴감이 든다”면서 “오로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대통령에게 온갖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제1야당 지도부의 모습. 그 대표들의 모습이야말로 ‘답이 없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나, 국민무시에 실망’이라고 말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이라고 비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발언조차 ‘분열’이자 ‘국민무시’라며 나 홀로 거꾸로 해석을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 자, 한 자 정독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 검찰 개혁을 견인할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하고, 검찰은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은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된 추진계획을 세웠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대칭적 평가를 내렸다.

또 “검찰도 국민의 목소리에 답변해야 한다.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망을 받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 동참과 진심어린 개혁의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내정부터 2달여를 이어가는 조국 관련 정치권의 공방에 국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져가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정치적 이념이 확고한 진영별 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무당층이 점차 두터워지는 모습들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조국을 탈피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계 인사는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풀어야 한국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 한국당도 그걸 알기에 민부론을 내세우는 등 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조국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국민 피로도가 높아질수록 무관심을 넘어 혐오하는 이들이 많아져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서 “일본을 생각하면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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