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889건 발생… “권익 보호 시급”

지난해 장애인 학대 889건 발생… “권익 보호 시급”

기사승인 2019-10-17 09:59:16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대 예방대책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889건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가 총 889건이었다. 이 중 중복 학대가 263건, 경제적 착취 186건, 신체적 학대 166건, 방임 130건 순으로 집계됐고 성적 학대도 69건에 달했다.

학대 가해자는 기관 종사자가 349건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 및 친인척 271건, 타인 264건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1건으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 거주시설 195건, 직장 및 일터 10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70건 순이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나이는 20대가 211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30대가 165건, 40대 151건, 50대 142건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가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지난해 장애인학대가 889건이 발생했고 성적학대도 69건에 다했다”며 “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이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정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을 비롯해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에 5년간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장애인학대가 근절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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