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8일 DLS·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성과지상주의의 기조 아래 금융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온 금융당국에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융을 자금중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탈선시켜 상품의 영역으로 이주시킨 장본인은 바로 금융위이며, 이자율을 근원으로 돈의 증식 외에 어떤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금융의 영역은, 자본을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는 자금중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하지만 금융 관료들은 ‘금융 선진화’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한 투기적 금융을 장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는 2015년 내놓은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완화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사모펀드 시장 유입을 부추기기 위해 일반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강제로 격상시키면서까지 리스크를 키웠다”며 “운용사 설립 요건과 펀드 설립 절차도 간소화해 시장 진입장벽마저 낮춘 결과 2018년 기준 자산운용시장의 규모는 2000조원을 돌파했다. 사고 위험을 키워온 것은 다름 아닌 금융위원회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결에는 금융당국이 가장 앞장서야 한다.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고 성과주의의 또 다른 피해자들인 금융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금감원의 감독은 수익에 눈이 멀어 금융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또 다른 피해자인 금융노동자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