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0% 확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국면에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정당의 기반인 호남에서의 지역구 축소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 서울 49→42석 ▲ 부산·울산·경남 40→35석 ▲ 대구·경북 25→22석 ▲ 인천·경기 73→70석 ▲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35→31석으로 지역구 의석이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를 통해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패스트트랙 법안 패키지 처리에 정의당 및 평화당, 대안신당의 협조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7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자신의 선거법 개정안에 정수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 12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간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테이블만 만들어지게 됐고 의원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2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결정은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에 의원정수 확대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정의당과 함께 올해 초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국민은 의원 정수까지 확대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밥그릇을 늘리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명 축소'를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의원정수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이번 주 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관련) 논의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수를 확대할 생각이 없고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