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2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19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무언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과속’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을 처음 제안한 이래, 북한은 일주일이 넘도록 어떤 대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그중에서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 협력이 보폭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동맹국과의 조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협조 체제는 우리나라 안보체제의 근간이다.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 협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