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19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실질적 대책 필요할 때

기사승인 2020-02-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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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19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생계 막막…실질적 대책 필요할 때[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현재 국내 40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전반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 학습지 교사들은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대면 직종이다. 학습지 교사 경우 수업에 등록한 회원 수가 곧 수입으로 연결되는데,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수업 취소가 잇따르고 있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설계사나 카드모집인들도 직접 만나 영업을 해야하는데 대인 접촉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듯 하다가 지난 19일 첫 어린이 환자를 포함해 확진자 15명이 무더기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분명 일을 쉬고 싶어서 쉬는 것과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일을 못하는 거다. 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엔 국가에서 어느정도 생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전태일’ 대표인 김종민 민중당 동대문을 후보는 이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은 특수한(코로나19) 시기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회사에서 임금을 보전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보전해주는 법과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특수고용 노동자 생활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재원을 긴급히 마련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것은 어떨까.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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