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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SNS 비협조하면 접속 차단해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예시 우리 행정력 안 미쳐

김양균 기자입력 : 2020.03.26 13:57:02 | 수정 : 2020.03.26 14:17:1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우리 수사당국 등에 비협조시 최대 접속 차단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미래통합단 신용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현안보고에서 “n번방 사건의 특이점은 텔레그램 같은 해외서버 이용했다는 것”이라며 “국제공조 요구로 그치지 말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우리 행정력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며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2, 3차 피해가 재발되지 않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항상 하는 말로 국제공조와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인데 지난 2017년부터 계속됐던 방침”이라며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과 관련 “협조가 미비하면 국내 접속 차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포털과 달리 구글은 (연관검색어 등이) 다 검색된다”며 2,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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