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출발지·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2주간 강제격리하기로 하면서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한다. 입국자 규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전파하고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국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입국자들이 지정된 격리장소를 떠나지 않고 격리장소에서도 1인1실 수준으로 생활하는 ‘격리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내 자가격리대상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애플리케이션)’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지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가면 확인이 어렵다. 또 2G폰을 사용하는 경우 앱을 설치할 수 없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는 “입국자를 격리하면 (지역사회) 노출이 차단돼 환자 발생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입국자가 얼마나 명령을 잘 따르는지가 중요하다. 앱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거나 2G폰을 쓰는 격리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집 안에서 격리수칙을 안 지켜 가족이 감염되면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노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은을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1일부로 모든 입국자 2주 강제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가격리 인원은 연일 누적돼 2주 뒷면 10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격리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관리할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는 제대로된 관리·감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하는 앱이 있지만, 앱에만 의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자 전원을 격리조치 하기로 한 건 기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역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건 부담이다. 입국자가 계속 몰리면 (관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보건소의 감염관리 인력은 보통 1∼2명, 많아봤자 3∼4명인데 이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원 동원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관리자가 없이 스스로 격리지역 이탈 등을 신고할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 거소지가 없는 외국인을 수용할 격리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하루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2000명 수준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국인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지와 외국인의 격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격리시설 등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며칠이라도 (외국인 등의) 입국 금지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간의 의무격리가 외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격리되기 때문이다. 비용 역시 외국인이 부담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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