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김영삼 정부 이후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적으로 수사종결권과 기소독점권 등을 분산시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은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나,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충돌로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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