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김영삼 정부 이후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력기관이 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공정하고 투명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적으로 수사종결권과 기소독점권 등을 분산시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검찰은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이나,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잇따른 충돌로 논란을 빚고 있다.






![[2023 국감 우수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https://kuk.kod.es/data/kuk/image/2023/11/11/kuk202311110051.167x94.0.jpg)





정계 진출 쐐기 박은 윤석열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





-
리버풀, 공식 성명 “조타 사망, 애통하다…가족들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리버풀 공격수 디오구 조타(28)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축구계가 애도하고 있다. 조타의 소속팀 리버풀은 3일(현
-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 지연..."서울대입구역 신호 장애"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 지연..."서울대입구역 신호 장애"
-
걸스데이 민아·온주완, 11월 결혼…10살 차 부부 탄생
그룹 걸스데이 멤버 겸 배우 방민아(32)와 배우 온주완(42)이 부부가 된다. 방민아 소속사 SM C&C는 4일 “방민
-
‘국회 인준’ 김민석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임명 동의를 받은 직후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
-
‘취임30일’ 李대통령 “대출규제는 맛보기…부동산 대책 아직 많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금융당국의 6·27 대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
‘축구계 비보’ 리버풀 공격수 조타, 교통사고로 사망…향년 28세
리버풀 공격수 디오구 조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스페인 매체 마르카, 영국 매체
-
“지연증명서 소용없어요”…2호선 장애에 출근길 혼란
“2호선 운행이 안 돼서 합정역에서 20분, 당산역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회사도 지각했어요.” 4일 오전
-
경북대 의대생 10명 중 9명 “수업 복귀 원해”
경북대학교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경북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방안 모색을
-
폼 좋은 ‘도란’ 최현준 “BLG전? 오늘보다 더 잘해서 꼭 이길 것”
‘도란’ 최현준이 빌리빌리 게이밍(BLG)전 필승을 다짐했다. T1은 4일 오전 9시(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퍼
-
‘페이커’ 이상혁 “홍큐 잘하더라…어려운 경기였는데 이겨서 기뻐”
‘페이커’ 이상혁이 플라잉 오이스터(CFO)전 승리를 기뻐했다. T1은 4일 오전 9시(한국시간) 캐나다 밴쿠버
-
[속보]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내란특검, 이주호 교육부 장관·박종준 전 경호처장 오후 소환
-
벼랑 끝 몰렸던 T1, CFO에 3-2 진땀승…BLG와 2라운드 맞대결
T1이 마이너 지역 팀인 플라잉 오이스터(CFO)에 매치포인트를 내주는 등 벼랑 끝에 몰렸지만 4~5세트를 연달아 이기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임직원들과 ‘허심탄회’ 소통 확대 外 LIG넥스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업IN]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신입직원 워크숍에 이어 임직원과 소통의 장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LIG
-
일본뇌염 매개 작은빨간집모기 서산서 올해 첫 발견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산시 부석면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