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與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일부는 표결 전에, 일부는 반대표를 던진 뒤 회의장을 떠났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확대하고, 이사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