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를 가로막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4일 ‘BOK 경제연구’에서 우리나라 고용구조 특징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경제 발달로 고용의 양적 성장은 이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인구요인이 향후 고용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한국은 수치상 다른 OECD 가입국가에 비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이 높고 청년·여성 고용부진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영업 근로자 비중도 과도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이러한 고용구조 내에서 개선할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실업 ▲여성고용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심화와 대기업 우우이 원·하청관계 등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 미스매치에 주로 기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고용 부진은 결혼이나 출산 등 뚜렷한 경력단절을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기 어려운 제도와 문화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저생산성 중심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역시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어려운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장 연구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평했다.

이어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이를 위해 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을 언급했다.

또한 대학졸업자 직업훈련과 고용지원 서비스제도를 개선하고 출산휴과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