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뜨거운 감자’ 재난기본소득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04-23 1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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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찬 생활경제 정보 드리는 훈훈한 경제.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장들, 총선에 뛰어든 수많은 국회의원 후보들도 앞 다투어 재난기본소득을 외치고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주세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건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재난기본소득은 각종 재난 상황으로 위축된 국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 소득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장 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정부가 국민들에게 50만원 또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국민에게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와 같은 조치보다 긴급한 경제적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혹은 소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의 돈을 주는 건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재난기본소득 검토해보자는 내용의 칼럼을 한 언론사에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을 한 달간 50만원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글을 썼고요. 그 후 논의의 불씨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처음에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자체가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그 후 여권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어 놓았어요.

송금종 기자 ▷ 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도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꼭 실현해 주시기를.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명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나서면서 많은 국민들도 재난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상대로 한 결과를 내어 놓았는데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42.6%가 찬성, 47.3%가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여론이 선명히 갈리고 있네요. 하지만, 얼마 전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는 또 달라요. 많은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어 놓았죠?

송금종 기자 ▷ 네.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도민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리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조사 결과에서 차이가 있지만,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여러 지자체장의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이유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512조3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미 나랏빚은 815조5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1.2%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 선뜻 결정이 어려운 거군요. 만약 일부 주장대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게 되면 총 50조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그건 한 해 국방 예산보다 더 큰 액수입니다. 이미 정부가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 소요를 늘린 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갈 50조원을 충당할 만한 여유 재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살린 사업들이 코로나19 추경에 반영된 점도 이야기했는데요. 그건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를 대상으로 총 88만원에서 114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만 7세 미만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총 4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 쿠폰 등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재난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면서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또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찬성의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에 해당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 구직 지원금 등 비슷한 수당 및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역시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시행했을 때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지속가능성 여부도 고려해야 할 문제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와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밝혔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국민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지속가능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재원 확보방안과 지속 가능성, 지급 방법과 기준, 실효성 등을 핵심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안을 내어 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가장 큰 관건은 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세 배 더 내야하는 데다 현재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 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방안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이 담보할 수 있어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재원 확보방안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송금종 기자 ▷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법과 기준도 고려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자체별로 특정계층, 특정집단 등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논거는 찾기 어렵다며, 지급 방법 역시 현금,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급시기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실제 경기회복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아직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했어요. 이제 그 부분도 살펴보죠. 송기자, 일단 천만인구가 넘는 경기도가 결정을 내렸죠?

송금종 기자 ▷ 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도 인구가 상당한데, 특별한 지급 기준 없이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5천377명인데요.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 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광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재원 마련 방법이에요.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기로 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필요한 재원 1조3천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 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고,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 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경기도의 결정으로 다른 광역 자치단체들도 검토에 들어갔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곳도 비슷한 발표가 난 곳이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전국 최초로 전 세대에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무상 배포하며 전국 기초지자체에 무상마스크 바람을 일으켰던 부산 기장군이 이번엔 모든 군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군수와 가족을 제외한 16만6321여명의 모든 군민들에게 인당 10만원씩 총 167억 원을 지급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처럼 도민과 군민 모두에게 지원하도록 한 곳도 있지만,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곳들도 있어요. 소득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등은 소득 분위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대전시는 4월 초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최대 6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남도는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대구시는 긴급생계지원 예산 4960억 원을 편성해, 저소득층 10만2000가구와 중위소득 75% 이하와 100% 이하 53만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선불카드는 3개월 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울시 역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총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7000여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1271억 원과 추경안 2000억 원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지원 금액은 오는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한 형태로 지급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의 추가 지급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지자체에서 나서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 지자체 지원은 취약 계층에 주는 보조금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여요.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와 호주 등의 나라가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중 홍콩은 오는 6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 약 161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약 700만 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다양한 형태의 현금 지급 방안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와 호주는 어떤 계획을 내어 놓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 약 2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100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또 저소득 근로자 지원제도 대상자에게도 나이와 고용 형태에 따라 100에서 720싱가포르달러를 더 지원합니다. 호주는 소기업 직업교육 훈련생에게 13억 호주 달러. 약 1조1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금과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650만 명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 약 58만원을 일회성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방식과 대상은 나라 별로 다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영향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루가 다르게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미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준비 상황을 밝혔죠?

송금종 기자 ▷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 1인당 현금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경기부양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모든 국민에게 1천 달러씩 지급하려면 모두 3천500억 달러, 우리 돈 429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최소 8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코로나19 지원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재난기본소득은 미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라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정액급부금이라며 국민 1인당 1만2천 엔. 약 14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었죠.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8천 엔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무작정 외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국내 경기가 살아나야 하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