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사슬 끊어달라"

/ 기사승인 : 2020-05-13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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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전북본부와 전교조 관계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김재균 해직교사가 사슬에 묶여 있다.
참가자들이 해직교사를 묶은 사슬을 끊어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법외노조 족쇄를 끊어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의 공개 변론이 20일로 바싹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북지역본부 주최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족쇄를 끊는 퍼포먼스까지 진행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이후 법적 근거 없는 노조활동의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들은 "촛불로 정권이 바뀐지 3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법외노조라는 것은 그 차체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노재화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오는 20일 공개변론을 한 뒤 이르면 3개월, 늦어도 올 해 안에는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나 판결을 하면 사법적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정의 실현과 불신 해소 측면에서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당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는 국정농단과 사법거래의 부당한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회견 후 이들은 법외노조 족쇄를 풀고 노동기본권과 평등교육에 날개를 달자는 의미의 사슬 끊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법외노조 취소 시위는 릴레이로 이뤄진다. 지난 11일 전북 교육행정직과 공무직, 비정규직, 여성노조 등 4개 조직이 참여한데 이어 12일에는 정의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3일 노동계가 참여한데 이어 14일에는 학부모들이 나선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북평등학부모회는 이날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진행한다. 또 19일에는 전국동시다발 법외노조 취소 촉구 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사법정의 실현'을 압박하게 된다.

전교조는 그동안 촌지 거부,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학교혁신과 참교육 실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등 교육공공성 확보와 교육개혁 및 사회민주화에 앞장서 왔다는 점도 확인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지연되면서 전국 교사 34명이 해직됐고 노조 전임자가 직위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퇴직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 전북에서는 노병섭.윤성호.김재균 씨가 해직 교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3일 법외노조 취소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기일을 지정해 이달 20일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