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연착륙 '실패'(?)

/ 기사승인 : 2020-05-14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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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주시가 홍보에만 너무 급급 했던게 아닌가 싶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당초 목표했던 5만명을 결국 채우지 못했다. 

지난 3월 전국 최초 코로나19 사회적 약자 생계비 지원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는 꼬리를 내릴 판이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과 5월 1일 두차례에 걸친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5만1천620명이 접수했고 심사결과 4만125명만이 지급받게 됐다. 이들에게는 52만7천원이 지원된다. 전체 지급금액으로는 211억4천587억원이다. 

당초 전주시는 현금을 지급하기에 신청자가 폭주하지 않을까 염려가 했지만 기우에 불과한 셈이 됐다. 

전주시가 내놓은 대안은 오는 22일까지 전체 신청자 중 재검토 대상자로 분류된 나머지 1만1천501명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자격심사를 추가 진행한다는게 전부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다른 지자체가 전체 지역민들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선별적 자구첵을 택한 전주시가 잘못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들 수 밖에 없게 됐다. 

사실 이번 전주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많았다. 

가장 먼저 전주시의회 입장에서 행정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상의하지 않은채 일방적 선(先) 선언, 후 집행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역시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긴급재난 생계지원이라는 명칭과 달리 긴급성이 떨어졌다고 평가 절하했다. 특히 2차 신청접수를 받으면서 행정력 소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관계자는 “전주시 중복지원이 안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롭게 되면서 신청조차 될수 없는 상황이 많았다”며 “특히 신청 대상자가 돼 카드까지 발급받았지만 다시 회수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적 효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shingy140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