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 디스커버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최근 금융투자 상품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은행들의 ‘선보상’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선배상 방침이 시발점이 됐다. 그러나 정작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에 나섰다. 이에 하나은행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들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임진성 변화사에게 그 이유를 들어봤다. 임 변호사는 삼일회계 출신의 회계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다.

“이탈리아 파산, 헌법 바뀌지 않는 한 손실 없다”

의뢰자들이 투자했을 때 설명 들었던 내용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탈리아가 파산하거나 이탈리아 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내용이었다. 제시한 수익률도 5% 정도여서 정기적금 등을 가입하려는 분들이 대신 가입했다. 그런데 은행 측의 선보상 방안을 보면 최소 25%는 의뢰자들이 손실을 봐야 한다. 선보상 방안도 언론에 나왔을 뿐 아직 은행 내부적으로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의뢰자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선보상 방안에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는 계약상 ‘하자’, 조기상환 ‘옵션’”

은행 측이 의뢰인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너무 심각하게 잘못됐다. 2019년 판매된 상품을 보면 실제 만기는 2년 1개월에서 길면 3년 1개월 정도다. 그러나 상당수 의뢰인들은 만기가 1년으로 설명을 들었다. 실제 만기는 2~3년 되지만 은행 측은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 1년 정도(13개월)면 무조건 조기상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뢰인들은 조건(옵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년 이면 조기상환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올해 3~4월 조기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조기상환이 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기상환을 콜옵션이라고 하는데 옵션 자체가 없는 상품이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의료비 매출 채권 아닌 다른 채권에도 투자됐다”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투자자산이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이다. 이는 이탈리아에서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지역 정부에 청구하는 매출채권인데 예산이 편성돼 있어, 거의 원금 회수가 보장되어 있다고 의뢰자들에게 이야기 했다. 그런데 실제 투자된 채권을 보면 예산에서 보장되어있지 않은 다른 채권, 다른 유형의 의료비 매출 채권에도 투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이 이를 알면서도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펀드를 만들게 해 판매했다면 사기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고소 통해 사실 밝혀질 것”

펀드 상품은 원래는 자산운용사에서 기획하고 만든 다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건은 하나은행이 주도해서 기획하고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만들라고 뿌린 것 같다. 주도한 것이 하나은행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측에서는 상품 기획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 유동화 펀드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해 상품화 한 것은 DB자산운용(구 동부자산운용)이란 설명이다. 그래서 현재 다른 판매회사(은행, 증권사)들도 해당 펀드를 판매잔고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 DB자산운용 담당자도 당시 해외 역외펀드 운용사인 아파치(Apache Asset Management Ltd.)라는 회사가 KB증권 등을 통해 국내에 본건 펀드를 제안했다고 하나은행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은행 기획한 쪽에서 그런(투자자산)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판매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형사고소와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은행 측이 사실상 몰랐다고 해도 계약상 중대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이돼 착오로 취소할 수 있어야 하고, 취소 책임을 물으면 100%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이은 손실사태 사모펀드와 해외자산에서 시작”  

라임도 그렇고 디스커버리 펀드도 그렇고, 이탈리아 펀드까지 모두 사모펀드이다. 사모펀드 규제가 느슨해 지면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최근 금융피해의 원인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리, 매출채권 등 해외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해외자산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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