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참모진, 1주택자 될까? 경실련, “불이행시 교체”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7-02 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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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내 다주택자 12명, 전·현직 고위공직자도 8명 ‘수도권 내 다주택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정책에 대한 비난을 넘어 청와대와 현직 장관들의 교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을 즉각 교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됐다며 최근 집값 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놔두고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에게 더는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심지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경실련의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전·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수도권 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만 실행이 될지는 미지수다. 같은 권고가 지난해 12월 노 비서실장의 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본인조차 여전히 서초구 반포동과 충청북도 청주시에 각각 10억원과 2억원 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김조원 민정수석 등 11명의 참모진이 다주택자다.

이와 관련 노 비서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스스로도 주택을 팔려고 했지만 팔리지 않아 최근 청주시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며 처분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