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류석춘 연세대 교수 ‘고소’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7-07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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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윤재씨가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과 함께 이영훈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과 류석춘 교수를 상대로 법정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징용 피해자, 피해유가족 9명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예고한 바와 같이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를 집필한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양태정 변호사는 7일 오전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류 교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용한 혐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피해자 및 피해유가족들은 류 교수에 대해 “최근 일본 우익잡지 ‘하나다’ 8월호에 징용 간 사람들 대부분은 돈 벌러 자원해 간 것이며, 한국의 젊은 여자들이 위안부로 나서게 된 것은 민간의 매춘업자에게 취업사기를 당해서라고 주장했다”며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류 교수는 이 외에도 일본의 토지조사사업이 기존 소유권을 근대적인 방법으로 재확인해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고, 한국쌀을 일본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갔을 뿐이라는 내용의 기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고소한 이승만학당 교장인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주익종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실장, 이우연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7월 펴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과 후속편으로 지난 5월16일에 발간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서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출간한 이영훈 교수 등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의 책 내용은 수많은 사료와 당시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며 “그들의 저술내용은 우리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아직 생존해 있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책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내용 중 일본군 위안부는 공창제도의 형태였으며,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역사왜곡에 근거한 서술이 담겼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고 봤다.

류 교수와 관련해서도 “일본 극우잡지 기고문은 내용도 문제지만 ‘하나다’가 류 교수 기고문을 인터넷에 한국어로도 소개하며 ‘한국사회의 이상한 실태를 한국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고 홍보하는 등 일본 내 혐한 기류를 부채질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고소이유를 밝혔다.

한편 류 교수와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고소의사를 밝힌 송영길 의원과 양태정 변호사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시사했다. 이승만학당 측은 성명에서 “이영훈 등은 이들(송 의원 등)이 범죄사실로 적시한 내용을 책에 쓰거나 발언한 바가 전혀 없기에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허위사실로써 이영훈 외 3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류 교수도 송 의원 등의 주장을 “학자로서의 명예를 짓밟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송영길 위원장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요구한다. 이영훈 등 필자 3인과 류석춘 교수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곧 검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