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칼’ 빼든 미래통합당 ‘권력형 비리’ 프레임 짠다

조계원 / 기사승인 : 2020-07-08 0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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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 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금융감독원을 맹질타하고 나섰다. 통합당이 감독체계의 재편까지 꺼내들고 나선 배경에는 사모펀드 사태에 청와대와 여당 주류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두고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세미나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다. 특히 청와대 등 권력의 압박에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살아있는 권력에 재구실 못 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과연 금감원이 독자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느냐에 대해 많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 체계만큼은 최소한으로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돼 독자적인 감독기관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세미나의 주제발표에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감원 때리기에 동참했다. 그는 금감원이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금감원에 대한 권력의 개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정보 유출 의혹은 합리적인 감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가 말한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정보 유출 의혹은 금감원 출신 청와대 김 전 행정관의 라임펀드 연루 의혹을 말한다. 

금감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라임의 배후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융감독기관의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5~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통합당, 특위 출범…권력형 비리 정조준”

여기에 최근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특보이며,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 통합당의 의심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 이사로 근무한 윤모 변호사의 부인 이모씨가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실도 권력형 비리 의혹에 불을 붙였다.

통합당은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금감원에 감독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당은 전날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청와대발 또 다른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조속히 철저한 수사로 관련 의혹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도 특위를 통해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