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다주택 처분 공약 지켜라”

안세진 / 기사승인 : 2020-07-08 08:54:08
- + 인쇄

與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
21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與 의원 9명 부동산재산 평균 5억원 증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한 21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3월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민주당 의원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9명의 부동산 가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재산은 평균 49% 가량 늘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23.3%)이 다주택 보유자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신고 내용(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할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경실련이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했던 의원 9명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따져본 결과, 해당 의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약 10억원에서 지난달 약 15억원으로 49%가량 늘어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민주당은 올해 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 외에는 2년 내(2022년 4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앞으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매번 대책을 내놓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 등을 예고하며, 여유 집을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면서 "한편으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및 대출규제 완화 정책 등을 내놓으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보에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시장과 정책을 관망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의 거품 제거와 투기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세력화 돼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조만간 미래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 41명의 보유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역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다주택 의원 17명의 주택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