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답변 하루 더 기다리겠다”…윤석열에 최후통첩

정진용 / 기사승인 : 2020-07-08 1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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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수사 지휘 수용여부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추 장관은 8일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입장문 발표에 앞서 SNS를 통해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자신이 어느 절에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첨부했다. 추 장관은 연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윤 총장을 향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 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의 결정으로 소집이 예정된 검언유착 의혹 전문수사자문단에 대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휘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을 소집되지 않았으나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진행됐다.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 검사 도입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