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정부 여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박진영 / 기사승인 : 2020-07-08 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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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 여당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역화폐 10만원 구입시 11만원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원이 충전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원을 지원해 5조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1% 정도로 정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면서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는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건의했다. 또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기구 신설을 말한다. 

또 서면을 통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