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文 정부, 역사적 실패 반복해… 교과서 무시로 부동산 ‘폭등’”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07-08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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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제 3차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정유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한 이상한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경제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5%나 상승했고 지난 10년간 최저점이었던 2012년부터 85%가 상승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야말로 폭등했다”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요억제책’을 꼽았다. 그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대출과 금융수단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분양가 상한가를 억제하고 전매권을 제한하는 등 수요억제책을 쓴다”며 “교과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규제를 하진 않는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를) 이상하게 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다주택자, 재건축, 갭투자 등을 투기세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갭 투자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현금이 많은 부자가 아닌 첫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라며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경기도 신도시에 가서 살라고 한다. 사람들의 수요를 무시하고 수요 억제를 하는 것은 15년 전 참여 정부의 역사적 추태라고 부를만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형수 의원도 “정부가 주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계재산 8700조원 중 78%인 680조 정도가 주택, 토지 등 비금융재산이다”라며 “부동산이 잘못해서 폭락하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문제가 터지는데 외줄 타기처럼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문제를 정부가 무딘 칼을 갖고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을 특정 계층, 지역을 타겟으로 한 핀셋 정책으로 펼쳐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라며 “강남 부동산 시장이 강북,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연결돼있듯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핀셋으로 정책을 편다면 안정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