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가 불러낸 ‘4대강 사업’ 논쟁… “섬진강 포함했어야” vs “낙동강도 무너져”

기사승인 2020-08-10 14:09:25

폭우가 불러낸 ‘4대강 사업’ 논쟁… “섬진강 포함했어야” vs “낙동강도 무너져” — ▲팔당댐이 지난 2일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수문을 열고 흙탕물을 흘려보냈다. 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이 소환되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이 지류·지천으로 확대됐다면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여권 인사들은 4대강 사업과 홍수 피해는 관련이 없다고 말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시절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4대강 사업’ 재평가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된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4대강에 설치된 보를 때려 부수겠다고 기세등등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섬진강 제방 붕괴를 근거로 들며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포함됐고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이 지속됐다면 이번 재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강바닥 깊이를 수미터 더 파내서 강의 빗물 용량을 몇배로 키우면 당연히 홍수예방 효과가 있다. 섬진강도 기존 4대강처럼 준설작업으로 더 깊이 파내면 범람 방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당 의원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았다”면서도 “홍수를 겪으면서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빠진 것이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인사들이 즉각 반발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4대강 예찬론을 끌고 오면서 수해마저 정부 비방 소재로 썼다”며 “MB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한다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2013년과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4대 강 사업은 홍수 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작업 성격이 크다는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상류 둑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4대강 사업 안해서 섬진강 범람 운운하던 통합당, 합천창녕보가 물흐름을 막아선 낙동강 둑이 무너졌으니 뻘쭘해지겠군요”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여권 인사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비 피해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4대강) 보가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며 “실제로 중수 하천 같은 경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보면 보 인근에서 제방 붕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만히 놓아두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공연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던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을 댐으로 막으면 오히려 홍수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며 “합천창녕보 때문에 강물이 하류로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강물의 수압이 올라가 둑이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홍수피해를 막는다는 4대강 사업의 명분은 애당초 허구”라고 지적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