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책임전가 공방전…발빼는 금융위

기사승인 2020-08-11 06:24:01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금융위원회가 한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이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공매도 관련 공청회도 한국거래소에게 맡기고 관망전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 공매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와 업계, 투자자 등 다양한 패널을 모아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토론회는 본디 금융위의 주최 하에 '공청회'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반 토론회로 한단계 격하됐다. 금융위가 공청회의 주최에서 벗어나면서다. 토론회 패널에도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바 있으나, 결국 주최 주체는 거래소로 내려왔다. 관 주도의 행정 절차 하에 이뤄지는 공청회와 일반 토론회는 격과 중요도가 다르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여론 반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소에 책임을 미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매도 재개를 한달 앞두고 열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여론 수렴 자리. 금융위가 주체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토론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든 관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현재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은 극히 부정적이다.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하기가 어렵고,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와서다.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추가로 부추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한시적 금지조치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전격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소가 금융위를 대신해서 화살받이가 된 것"이라며 "부담을 지기 싫은 금융위의 책임전가"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 연구도 당초 공매도 결정의 주체인 금융위가 용역을 내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지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소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앞서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지 조치는 내달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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