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례 추경을 통해 이미 예정에 없던 예산을 60조원 가까이 지출했다. 이 상황에서 1차처럼 전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4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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