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에 제외돼 형평선 논란이 제기됐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포장·배달만 허용키로 강화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정부는 전국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1주간 각각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9월7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돼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조치는 9월13일까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9월20일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조치는 오는 주말 9월 6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 가운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비율도 20%를 넘어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고, 치명률이 높은 중증환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의료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도권의 신규환자 수는 여전히 20여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 양상에 있어서도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방역적으로 필요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한 방역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며 “현재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기에 죄송하다. 하지만 최근의 코로나19 감소세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의 주민은 1주간만 더 외출과 모임을 삼가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2단계 연장 조치는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수도권의 경우 일부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들의 운영이 제한되고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기간을 1주간만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일반음식점 등은 야간시간대에, 프랜차이즈 카페는 모든 시간대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등의 기존의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대해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카페의 범위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까지 확대한다. 다수 사람들이 장시간 밀집하는 특성이 카페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집합금지조치를 하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전환도 연장해 시행하며, 이는 교육부가 별도로 플랫폼할 예정이다.
수도권 외 2단계 조치가 20일까지 연장되는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실시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강력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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