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이 진짜 검찰개혁“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의혹’, 특임검사 임명이 진짜 검찰개혁“

기사승인 2020-09-06 13:54:01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두고 특임검사 임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의혹을 두고 추미애 장관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6일 성명을 통해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며 “'진짜 검찰개혁’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未)복귀 문제를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수사의 핵심은 추 장관 아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19일이나 병가를 받고도 나흘 더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검찰이라면 해당 보좌관을 즉시 소환 조사하고, 통화내역도 확보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진술 조서에조차 남기지 않은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해 일부러 뺀 것일 것이다”라며 “동부지검 수사팀과 지휘라인의 직무유기 혐의가 높고, 추미애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권력에 눈감은 검사들에게 전대미문의 군기문란 의혹 사건을 더 이상 맡겨놔서도 안 된다. ‘정권 호위 무사’로 전락하지 않은 검사를 찾아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거리낌이 없다면 윤 총장이 임명한 특임검사 가동을 승인하지 않을 리 없다. 만약 추 장관이 말과 다른 행동을 한다면 실제로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그때는 특검, 국회 국정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코로나 장기화와 이에 따른 경제 침체 등으로 어느 때보다 민생대책에 전념해야 하는 정부여당이 더는 ‘추미애 구하기’에 에너지를 소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특임검사 제도는 주로 검찰 내 비리 사건이 수사 대상인데, 법무장관 임명 전 가족 관련 일에 적용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야당의 주장을 두고 “검찰 개혁을 흔들어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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