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출입자명부 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월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운 1만 3704개소(42.5%)가 수기명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1만8159개소(56.3%)였고,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또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kio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