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외통위서 추미애·윤미향 의혹 등 국감 증인 채택 거부… 이유는 “정치 쟁점화”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09-28 17: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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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 유학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모두 거부했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에 부를 총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자녀 유학 비리 청탁 의혹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윤미향 민주당 의원 면담 문건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성추행 사건 가해자 등과 관련한 4명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증인 채택 거부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소환에 대해선 ‘2차 가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해자가 국감장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 수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과 윤미향 의원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의원이 관련된 증인들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관련자”라며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감 증인 대상이 되는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 사안은 외통위 국감과는 관련성이 없고 정부여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쟁점화로 보일 수 밖에 없어 채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과거 최순실 사건 등을 들며 반발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최순실 사건 등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국정조사에서 정유라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고영태 등을 출석시켰다”며 “지금와서 수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해서 일체의 내용을 다 거부했다”고 따졌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