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기본소득 논쟁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09-29 0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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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요즘 정치권을 달구는 핫이슈로 기본소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의는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논쟁에 가세하면서 차기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낳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여서 전례가 없는 복지모델, 기본소득을 둘러싼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실현된다면 언제쯤일지 그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현재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제 지급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어요. 먼저 기본소득의 명확한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자, 기본소득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송금종 기자 //기본소득제란 정부 재정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돈으로 원칙상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에게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처럼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원래 기본소득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자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심사, 노동 요구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충분히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자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기본소득 제도, 그러니까 나라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의 돈을 골고루 나눠주자는 건데요, 기본소득제 개념이 처음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송금종 기자 // 기본소득은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 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당시 영국에선 모직물 공업의 발달과 함께 농경지가 양 목축지로 대체돼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는데요,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당시의 현실을 풍자했습니다. 이후 18세기경 서구에서 여러 정치사상가들에 의해 제시된 기본소득제 개념은 1960~1970년대 미국의 제임스 토빈 등 여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시민보조금’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지금도 여러 국가에서 실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렇게 국민기본소득제가 최근 다시 이슈가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송금종 기자 //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5월 1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습니다. 또 최근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재원마련 등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코로나19로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되긴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이슈와 함께 이미 등장했던 문제죠?

송금종 기자 // 네.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까닭은 제4차산업혁명의 전개와 이와 연관된 노동시장의 변화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기술진보가 가져오는 실업인 ‘기술적 실업’의 증가에 있는데요, 경제학자 칼 프레이와 공학자 마이클 오스본은 2013년에 내놓은 ‘고용의 미래’에서 미국의 경우 자동화로 인해 20년 이내 47%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고요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에 내놓은 ‘일자리의 미래’에서 2020년까지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단순히 취지만 보면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 기본소득제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어요 ?

송금종 기자 // 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8.6%,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이 42.8%로 각각 집계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는데요, 더불어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60% 였지만 미래통합당이나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이 48.7% , 반대가 42.3%로 전체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은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아직 개념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인거네요.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부터 들어볼게요. 국민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금종 기자 //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도 간단해 선별적 복지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반대하는 쪽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반대하는 쪽은 역시 돈 때문입니다. 대폭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권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기본소득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에 오르면서 촉발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6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치권 논의를 공식 제안했는데요 이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관련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언급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주창하는 대표적 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이라면서 미래사회의 구조에서는 기본소득이 책정돼야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복지 축소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기본소득을 계속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반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나눠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에 실직자 등을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서로 상충 되는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재원 규모가 훨씬 큰 기본소득이 고용보험보다는 좀 더 먼 얘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차이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기본 소득 논쟁의 또 다른 변수는 '고용 보험'인데요,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우선순위에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기존 소득과 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는 반면 전국민 고용보험은 1차 목표는 실업자 보호라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밖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시행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라면서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기본소득제도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긴지, 실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조건들이 필요한 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국내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자, 이미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국가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해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적 차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 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기본소득제 실험'을 진행했지만 끝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는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현재 없지만 이미 기본소득제도를 경험한 나라가 있죠?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험헸던 국가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3년 전에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지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업률이 9%까지 치솟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실업자 2천명을 임의 선정해 1인당 매달 560유로, 약 74만원을 줬는데요. 나중에 핀란드 사회보장국이 기본소득을 받은 2천명과 받지 않은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수령자의 60%가 "편안하고 괜찮게 산다"고 답했습니다. 수령하지 않은 사람보다 8%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핀란드에선 기본 소득이 "삶의 질은 개선했지만 고용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했다"고 보고, 2년 후인 2019년에 기본소득제를 폐지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 밖에 다른 나라의 사례가 또 있나요?  

송금종 기자 // 2017년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3년을 잡고 4천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고요, 이때는 한 사람당 연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 정도를 줬습니다. 또 스위스가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가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성공을 거뒀던 사례는 없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합작해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역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만4000~1만5000원)를 지급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임금과 농업생산량, 자영업 소득도 모두 증가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방금 얘기한 나라들 모두 현재는 기본소득제를 폐지하거나 무산시킨 상태인데요 기본소득제는 아니라도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미국 알래스카에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인데요 벌써 40년 된 제도입니다. 알래스카주 정부는 1982년부터 주민들에게 ‘영구기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주가 보유중인 석유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며 1976년부터 조성된 이 기금은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한 후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 주민들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입니다. 1년 이상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며 1982년 첫 배당금이 한화로 약 120만원이 지급된 후 2008년에는 329약 394만원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지급액은 약 191만원이었습니다.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으면서 경제적으로 평등한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은 석유자원이라는 확실한 재원을 토대로 인구 70만 명 규모의 작은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지난 5월에는 스페인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을 시작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스페인 정부가 250만명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매달 1천108유로, 한화로는 약 150만원 지급안을 승인했는데요, 스페인 좌파 연립정부는 작년 말 기본소득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면서 남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스페인의 이 같은 행보에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아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립 한 나라가 없는 만큼 기본소득제에 대한 더 많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내가 얼마를 받는지 여부를 가장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액수를 언급한 건 단 한 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뿐인데요, 1년에 20만 원에서 시작해 액수를 점점 늘려서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연간 50만 원이면, 한 달에 4만 원 꼴인데요 기본소득의 뜻이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든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송금종 기자 // 이번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 1인당 25만원씩을 매달 지급한다면 한해 171조원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재원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원의 3분의 1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부 써야 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지 또 기존 복지제도는 어떻게 정비할 지 여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국 재원이 문제인데요. 그럼 지금 수준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거네요.

송금종 기자 // 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거나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비, 기초노령연금, 실업급여 등을 폐지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논의하자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재원마련은 의지의 문제로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국내총생산 대비 11%인 지출규모를 OECD 평균인 22%로 높이면, 204조원이 확보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월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 여기에 누진성을 훼손하는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로 확보 가능한 추가 세수입이 82조원 규모란 계산도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국 세금을 더 걷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텐데,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송금종 기자 // 네, 정치권에선 세금감면 혜택을 축소하거나,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것도 사실상 증세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제자가 근로자 10명 중 4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근로소득세를 걷는 게 효과적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본소득. 결국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증세나 다른 복지와 통폐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밀하게 재원 및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가 우리 복지체계 전반을 손볼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한 철 바람에 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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