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한국판 뉴딜펀드, 대박날까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0-20 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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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계획들을 야심차게 내놨는데요.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펀드에 관심들 많으신데요, 오늘 이시간, 송금종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뉴딜펀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시청자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에서 일정부분 투자해주고 세제 지원을 하는데, 펀드는 대부분 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자금을 모읍니다만 이번에 발표한 펀드는 개인 투자자도 이런 한국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정부에서 뉴딜펀드를 만든 목적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뉴딜펀드는 '디지털'과 '그린(환경)'을 미래 먹거리로 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으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즉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하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펀드와 민간이 알아서 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정책형 뉴딜펀드를 한국판 뉴딜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이 정책형 뉴딜펀드가 일단은 20조 원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5년간 190조원을 조성합니다. 이 가운데 170조원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5대 금융지주사가 대출 또는 투자하는 ‘뉴딜금융’입니다. 일단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라는 이름은 나머지 20조 원 규모로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해서 7조 원, 나머지는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 되겠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7조 원 넣고 나머지 13조 원을 다른 곳에서 넣어서 2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건은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송금종 기자 / 뉴딜펀드는 아직 투자처와 투자 방식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든 투자 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인데요. 아직 뚜렷한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예시로 든 투자 대상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법안 통과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구체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정책성 뉴딜펀드를 예로 들자면 일단 20조 원의 자금이 모이게 되는데 이걸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지는 또 다른 투자처를 마련해서 펀드화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책형 펀드 밑에 여러 가지 자펀드를 만들고 그 자펀드가 커다란 사업 방향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 기업에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돈 주고 사주든지 아니면 새로 증자에 참여하든지 대출을 해주든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책성 뉴딜펀드 20조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모펀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여기에 은행과 연기금 등 민간 자금 13조원을 매칭 해 자펀드를 만듭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자펀드인건데요, 금융기관이 공모형태 펀드를 만들면 여기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자펀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홍남기 부총리가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들은 어떻게 투자에 참여하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국민들은 세 가지 경로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만드는 자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뉴딜 인프라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민간 뉴딜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게 다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펀드에 참여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2억까지 분리해서 배당소득의 9% 정도, 저리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펀드 재정에서 자산운용사가 펀드 조성을 할 때, 재정에서 최대한 35%까지 일정부분을 먼저 참여해줍니다. 쉽게 펀드가 조성이 되고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최고 10% 정도까지를 정부 재정에서 먼저 손실을 분담해주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세제 혜택 주어지는 펀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펀드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별개로 ‘인프라 뉴딜펀드’와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또 다른 두 축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뉴딜 인프라 펀드라는 게 눈에 띄어요. 인프라 펀드는 무엇인가요?

송금종 기자 / 인프라 펀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과 관련된 뉴딜분야 인프라 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입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과 관련해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인프라 펀드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운용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 도표에 의하면 국민도 인프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민간 뉴딜펀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민간 뉴딜펀드’는 금융회사 등 민간에서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과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소부장 펀드가 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화제가 된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같은 펀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뉴딜펀드가 가진 투자 상품으로서 매력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전문가들은 안전성과 환금성을 꼽습니다. 상품 자체가 안정적이고 증시에 상장하는 방식인 덕분에 현금 확보도 쉽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자가 높고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다른 정기 예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우월하고 2억원까지 분류과세 혜택 등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다른 금융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펀드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투자 위험성도 고려해야겠죠?

송금종 기자 / 예, 위험성은 있습니다. 펀드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정에서 일정부분 손실 분담해주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보통 펀드보다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기대 가능한 펀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쨌든 국민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정책성 뉴딜펀드와 관련해서 손실을 정부가 일정 정도 보전해준다 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아까 설명드린대로 10%까지는 재정에서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위험을 먼저 분담합니다. 펀드에서 10%이하로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는 손해를 안 보게 되고요. 재정에서 펀드가 결성될 때 35% 정도까지는 우선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크게 투자를 잘못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일단은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투자할 때는 안전성과 함께 수익성도 함께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요. 뉴딜펀드의 성패를 가리게 되는 게 바로 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우선 정부는 어제 발표에서 예상 수익률이나 최저 보장 수익률 등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보장을 해주는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인 이유에서인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5%니 그것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원금 보장은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사실상 원리금 보장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는데요. 원칙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하지 않지만, 손실이 날 경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겠다는 건데요. 정부가 자펀드 상황에 따라 평균 35%까지는 손실을 커버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만기 시 수익률이 -30%일 경우, 300억 원의 손실은 정부가 메운다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으로 손실을 막을 때 결국 세금 등 공공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언제부터 투자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현재도 민간에서 만든 뉴딜 펀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NH농협의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도 민간 뉴딜 펀드로 분류되고요. 지난 달 7일 삼성 액티브운용이 출시한 에너지 및 디지털 산업 주요 종목을 포함한 ‘삼성 뉴딜코리아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책형 펀드의 경우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올해 말까지 모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하고요. 내년부터 자펀드 모집을 시작합니다. 일반 국민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책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송금종 기자 / 2~3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펀드에 따라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딜펀드도 결국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에 어떤 제도나 장치를 덧붙인다 해도 고위험 고수익,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대원칙을 피할 수는 없겠죠. 자신이 투자하는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수익과 안정성은 어떤지 확인한 뒤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관건은 뉴딜펀드에 앞으로 얼마나 돈이 몰릴까 인데, 이에 대한 평가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펀드의 흥행에 대해선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주식 등으로 유동성이 몰리는 상황에서 1.5%대의 수익률로는 흥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만기가 길고 유동화를 할 수 없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예시로 든 건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같은 민자사업 등 뉴딜 인프라 등인데, 보다 구체화돼야 성공 여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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